사내에서 보안서약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보안서약서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기업에는 연구 기술, 영업 노하우 등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영업비밀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최근 재택 및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맞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보안서약서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보안서약서에는 제3자에게 회사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 회사의 내부 정보 유출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서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가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보안서약서는 근로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가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그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전직금지 청구 등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서약서 작성방법

그럼 이제 보안서약서는 어떤 항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과 같이 근로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2. 보안서약서 내용

근로자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행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예)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 획득한 영업비밀 등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이를 위한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형사 상의 책임 외에도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변경한다.

여기에 추가로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업무상 획득한 모든 비밀과 같이 추상적인 문구로 표기할 경우, 추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담긴 서약서들은 법적 표력이 부인된 바가 있으니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영업비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작성일자 및 근로자 서명

근로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과 같이 근로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1. 정보유출 위험 증가 :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관리문제 : 보안서약서는 근로자가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보안서약서의 작성법과 함께 법적 효력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서약서와 함께 실질적으로 사내의 중요한 문서들을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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